개인정보 보호 교육

전 의료기관(개인정보처리취급자, 직원) 연 1회 이상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중 택일하여 실시, 처벌시 최대 과태료 5억원

법적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/ 해당 행정부처: 행정안전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의료기관)

※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도 매년 실시 권장(미실시 시 현장점검 가능성 있음),

차트장 잠금장치 미비 및 접수증 관리 부실은 민원을 통해 현장점검 발생 가능

교육방법

자체 교육 시

•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 교육 횟수는 '연 1회 이상'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. 강사자격,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/업체,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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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예방 교육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

• 법적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, 제29조 제2항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•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“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”을 실시하여야 한다.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,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.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•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,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.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

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  (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교육방법 (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3항)

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을 통한 교육 실시 가능

•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 교육 횟수는 '연 1회 이상'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. 강사자격,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/업체,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1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경우 자료 공람
• 10인 이상인 경우 자료를 통해 자체 교육 실시 후 확인서명 작성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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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•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의 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(2018.4.25) 되어 매년 1회씩 교육 의무 (치과의원도 대상에 포함 / 의료인 및 의료기사)
•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치과의원의 경우 소속 보건소에서 이를 요청할 경우 교육 결과(일지 및 서명지)를 발송하여 보고
•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교육방법

자체 교육 시

•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 교육 횟수는 '연 1회 이상'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. 강사자격,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/업체,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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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 교육 시

• 경기도 지식캠퍼스에서 수강(https://www.gseek.kr/)
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 매년 1회씩 교육 의무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•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교육방법

•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별도 강사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자체교육 후 증빙서류(교육일시, 장소, 확인서명, 사진 등)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. 교육 횟수는 '연 1회 이상'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해당 행정부처에서 타 기관에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하는 일은 없습니다. 강사자격,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/업체, 무료 교육을 핑계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 간이교육 후 증빙서류 작성 보관
• 50인 이상인 경우 자체 교육 실시 후 증빙서류 작성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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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0인 미만 의원급 해당없음] 산업안전보건교육

• 법적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지도과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의거하여 치과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단체/업체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없음] 직장내괴롭힘금지법

• 법적근거: 근로기준법 제76조, 93조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•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추가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매뉴얼을 취업규칙에 적용시키지 않고 추후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• 취업규칙 신고서 다운로드(클릭)
• 취업규칙안 다운로드(클릭)
•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,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(클릭)

[직장퇴직연금 가입한 경우] 퇴직연금교육

• 법적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의2 / 해당 행정부처: 고용노동부
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. 보통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

• 법적근거: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/ 해당 행정부처: 보건복지부
•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 선임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• 교육일정 확인(http://radiationsafe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