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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06-18 16:42
[치협]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관련 협조 요청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4  
   붙임1.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설치관련협조요청.pdf (434.5K) [0] DATE : 2021-06-18 16:42:06
   붙임2.CCTV안내판예시.pdf (202.3K) [1] DATE : 2021-06-18 16:42:06
   붙임3.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(2021._4월).pdf (920.3K) [0] DATE : 2021-06-18 16:42:06
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.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,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, 운영을 하고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 

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운영을

하시고있는 병.의원 회원분들은 첨부자료를 꼭꼭 확인하시어 주시기바랍니다. 



<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련 주요 위반사례>
     사례1.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 
               내부를 볼 수있는 CCTV 설치​ 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) 5천만원 이하 과태료
    
     사례2.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고
              지사항을 누락한 사례 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)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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