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천안시에서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-10(2022.1.3.)호, 의료기관정책과-212(2022.01.10.)호
와 관련안내드립니다.
「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2. 1. 27.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소방청
에서는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및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적용대상)의 경영책임자 등이
해야할 안전·보건 확보의무,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제작하으니 첨부파일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※ 법 시행령 별표2 제9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
2천제곱미
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
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, 재해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함.
※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(www.nfa.go.kr)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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