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atutory Education
법정이수교육 안내
치과 병·의원에서 연간 또는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법정이수교육 목록 및 수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⚠️ 최근 사설 기관 홍보 주의 안내:
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사칭하여 법정이수교육 의무 수강을 빌미로 보험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 및 방문 홍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많은 의무 교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센터(치과인) 또는 공인 공공 사이트를 통해 무료 수강 및 자체 자체교육(교육일지 작성)이 가능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사칭하여 법정이수교육 의무 수강을 빌미로 보험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 및 방문 홍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많은 의무 교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센터(치과인) 또는 공인 공공 사이트를 통해 무료 수강 및 자체 자체교육(교육일지 작성)이 가능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📋 치과의원 법정이수교육 현황 (11종)
과태료 대상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교육 대상원장 및 전 근로자 (상시)교육 주기연 1회 (1월 1일 ~ 12월 31일)이수 방법자체 교육(자료 배포 및 서명) 또는 치과인 온라인 교육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
과태료 대상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교육 대상원장 및 전 근로자 (상시)교육 주기연 1회 (12월 31일까지)이수 방법자체 교육(교안 배포/서명) 또는 공단 이러닝 수강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
과태료 대상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교육 대상의료인 (의사, 치과의사) 및 의료기사교육 주기연 1회이수 방법치과인 이러닝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수강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150만 원 과태료
과태료 대상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교육 대상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교육 주기연 1회 (1시간 이상)이수 방법시청각 교육 또는 공공 보건 이러닝 사이트 수강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안전 의무
개인정보보호 교육
교육 대상개인정보 취급자 (의사, 접수직원 등)교육 주기연 1회 권장이수 방법개인정보보호 포털 온라인 교육 및 자체 교육벌칙/과태료미이수 시 과태료는 없으나 누출 사고 시 최대 5억 과징금
과태료 대상
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
교육 대상원장(배출자) 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교육 주기최초 선임 시 1회 (이후 법령 변경 시)이수 방법환경보전협회 온라인 교육 수강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과태료 대상
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
교육 대상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(원장)교육 주기신규 선임 시 1년 이내, 이후 3년마다이수 방법질병관리청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교육 사이트 온라인 신청 수강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과태료 대상
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
교육 대상치과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교육 주기연 1회이수 방법자체 교육자료 학습/서명 또는 온라인 강의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
규모별 차등
산업안전보건교육
교육 대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·의원교육 주기매 분기별 (연 4회)이수 방법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원 온라인 수강 및 자체교안 교육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
과태료 대상
퇴직연금교육
교육 대상퇴직연금제도 가입자(근로자) 전체교육 주기연 1회 이상이수 방법퇴직연금 운용 금융회사 제공 자료 배포 또는 위탁 교육벌칙/과태료미이행 시 최대 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안전 의무
장애인·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
교육 대상의료인 및 의료기사교육 주기연 1회 권장이수 방법자체 교안 활용 또는 온라인 나라배움터 이러닝 수강벌칙/과태료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능